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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동성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20(진월동)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학사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국가적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휴업일)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국경일, 관공서의 공휴일, 자율휴업일,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 개교기념일(5월26일), 여름휴가, 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여름휴가와 겨울휴가는 제5조 및 제10조의 이수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장은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등교중지)

① 학교장은 학교 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의 결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전염되었다는 혐의가 있거 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환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

① 학급 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학년도 중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학급수를 따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배정 결과에 따라 학급을 편성 운영한다.

제9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배정한 학생 수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평가

제10조의 1 (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국내외를 포함한 공동체험 학습, 개별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2.학교장은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 다.

34.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 이내의 결석은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단, 학교에 사전허가를 받고 신청한 체험학습에서 불가피하게 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비행기, 배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한 경우 등)에는 학교장이 최종판단하여 초과 기간은 ‘기타’ 결석 처리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 결석(별도의 결석계 제출)으로 처리하며, 승인을 얻은 후에 체험학습이 취소되어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6.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다.

7. 교환?교류 학습은 연 1회에 한해 1개월(일요일과 공휴일 포함) 이내로 하고, 학부모의 교환?교류 학습 신청서(별도 양식) 제출(2주 이전)→교환?교류 학습 학교장 승인→교환?교류 학교에 수업의뢰→교환?교류 학교장 승인→교환?교류 수업 실시→교환?교류 수업 결과 통지의 절차를 거친다. 1개월을 초과한 날짜부터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0조의2 (자유학년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방과후교육활동)

① 학생의 학교 교과보충 및 취미,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설한다.

③ 강사채용,교육과정,보수,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위탁교육)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 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 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 운 영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최소 2주이상 7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육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위탁교육 희망학생 (취학면제 및 유예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및 가정학습 판정을 받은 학생 중 희망학생 (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로 간주)

3.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은 취학면제 및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특별교육 및 가정학습의 징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업일수)

매학년 19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 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 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출·결석)

1. 본교의 출·결석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616호 및 671호)에 의거한 본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2.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5조 (평가)

① 평가는 학기별 지필평가(1차, 2차)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업성적평가 관리나 평가시 부정행위자의 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및 전학

제16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 교육장이 배정하는 학생으로 한다.

1.초등학교를 졸업한자.

2.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4.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7조 (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 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있다. 제18조 (입학 허가) 본교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제68조, 제6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 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 (재입학ㆍ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 및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진 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하여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 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어야한다.

제20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전학)

본교에의 전학은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22조 (전ㆍ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ㆍ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학교장이 요구한 재학한 학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귀국자 특례 입학·편입학)

① 장기간 외국생활 후 귀국하는 학생의 특례입학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 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 주 한 자에 한함)

2.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4.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② 학력 및 학년 인정은 다음과 같다.

1.특례 편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 동일학년, 동일학기 이하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 기간에 의해편 입학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한다.

2.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 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3.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은 귀국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는 귀국 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4.외국에서 수학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펀 입학 시 킨다.(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③ 외국학교 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2.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과 정상 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초등학교-외국1～6학년과정, 중학교-외국의 7～9학년과정, 고등학교-외국의 10～12학 년과정)

3.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인정한다.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4.특례귀국자는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 용한다.

5.일반귀국자는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8% 이내에서 허용한다.

제24조 (타교 전학)

①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 절차에 따라 거주지 해당 학군 내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② 전·편입학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방학기간 제외) 원재적교 이외의 학군으로 전·편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단,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할 경우 타당한 사유 입증시 30일 이내 가능)

③ 타 학교군(타시·도 포함)의 학교로 전·편입학 후 원재적 학군으로 6개월 이내에 전출시 원소속 학교로 전학한다.

제 6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25조 (수료·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의 인정은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 등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부여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부여)

①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신청 또는 동의하여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 등 을 고려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자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각급학교의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고 인정받은 자가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중학교 2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받은 자가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 졸업할 수 있다.

3.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 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하여 7일 이내에 보고한다. 단, 환 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조기진급·졸업·진 학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8조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①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은 3월 말 이전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5월말 이전에 선정한다.

②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 교사의 추천

2.개인 지능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3.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정기고사 성적 활용 가능)

4.학교장 선정

③ 선정기준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 검사 결과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 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4. 단, 조 기진급 대상자의 성적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조기졸업 대상 자의 성적은 직전 학년도 교과목별 종합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 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 할 수 있다. 단,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 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학교장은 학업 성취도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개인 지능검사, 적성검사, 창의 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4.대상자는 학교장이 확정한다.

제29조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1.교과목별 능력별 이동 수업으로 실시

2.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

3.차 상급 학년의 교과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실시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교감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무부장,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과 교과부장 및 학부모 등 8명이상으로 구성한다.

2.영재교육기관의 교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2.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3.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자격부여를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6.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7.조기진급·졸업·진학대상자 및 조기진급·졸업·진학자의 선정절차진행 및 지도관리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실기평가, 면접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할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 혹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정의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시기는 다음과 같다.

1.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 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하여야 한다.

2.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31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①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심 신청을 접수하면 학교장은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접수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 재심 신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2조 (학생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 에 있어 타인 모범이 되는 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횟수와 일수 상관없이 출석정지 가능함)

5. 가정학습

② 제1항의 각호의 징계 중 1, 2, 3의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하며 4, 5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하여 학 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 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여야하며,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 체에 고통 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학생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 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학생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학생자치 활동 조직)

학교장은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제36조 (학생자치 활동의 보장)

본교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둔다.

제37조 (학생자치 활동의 운영)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제38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인정유학,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 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 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 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일수 1/3 이상의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 취학의무 면제자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 및 본조 제①항의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취학하거나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 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할 때

2.학생이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할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광주동성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광주동성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광주동성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7조(위원회의 체결)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 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5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장 학칙개정 절차

제60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을 공포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교육, 연구교육 보호 및 질서 유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이 시행된 이후 학교장이 행한 교육적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